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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 미국, ‘자동차 고율 관세’ 카드 꺼내 들까?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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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BS News 작성일19-11-14 00:00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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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고율의 자동차관세 부과조치를 6개월 연장한바 있는데요,
시한이 미국시간으로 어제였는데, 아직 이렇다할 미국의 조치는 나오지 않은 상탭니다.
미국이 카드로 계속 들고 있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조만간 어떤 발표를 할 것인지 업계에선 긴장속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금철영 특파원, 미국에서 발표를 하지 않겠냐는 예상도 있었지만 또 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죠?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과 관련해 관련국들과 협의가 진행중이니까 6개월 연장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죠.
미국 시간으로 13일인 어제가 6개월이 되는 시한이었습니다.
올초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차와 관련부품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결론짓고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관세를 25퍼센트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 만큼 여러나라 관계 기관에서 발표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지만, 적용 또는 연기 등 공식 발표가 없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12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이코노미 클럽에서 연설을 했었는데요,
그때도 혹시 여기서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관심이 쏠렸는데 여기서도 아무런 언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기자들 앞에서 모두 발언을 했는데 이게 끝나고 백악관 관계자들이 기자들에게 나가달라고 하는 다소 혼잡한 순간에 기자가 관련 질문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짧게 답변을 했습니다.
'보고를 받았고, 조만간 결정을 하겠다'는 언급이 전부였습니다.

시한을 연장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조치를 하겠다든가, 언급이 있을 법한데, 이렇게 구체적인 발표나 언급이 늦어지는 이유를 어떻게 봐야할까요?
[기자]
여전히 진행형인 상황에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조치를 발동하겠다는 쪽에선 카드를 여전히 쥐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지켜봐야 하는 입장에선 여전히 조심스런 상황이라고 할 수 밖에 업습니다.
우리로선 자동차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긴장감속에 지켜볼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미국이 한국을 초조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기는 보다는 미국 내에서 자동차 관세 인상이 핵심현안이 아니기 때문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의 적용 여부에 대해 마냥 손을 놓고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미국 내 움직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기자]
일단 현재로선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의 주요 타깃이 한국이나 일본이라기 보다는 EU라는 점에는 이 곳 분석가들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는 듯합니다.
EU가 미국 입장에선 중국 못지않은 큰 무역파트너인만큼 EU와의 관계설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무역확장법의 적용은 미국으로서도 신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EU가 항공기 제조회사인 에어버스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WTO가 불공정 행위로 판정을 했고 이를 근거로 미국이 무역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내렸었죠.
사실상 미국이 EU에 대해서 추가 관세부과 조치를 한 상황에서 다시금 부담을 주는 조치들을 시행하는게 그리 간단치만은 않아보입니다.
만약 미국이 232조에 따라 EU에서 들어오는 자동차에 25퍼센트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EU에서도 보복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인 무역압박을 통해 자신이 말한 것을 시행해 왔다고 봐야할 것 같은데, 이렇게 지켜보는 듯한 상황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기자]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중국과 무역협상이 진행중이고 양자사이의 타협점을 찾을 것이란 분석도 적지 않지만 현재 어느 것도 확실한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중무역전쟁의 향방을 표현한다면 '불확실성의 지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으로서도 이 무역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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